2월1일 김덕룡의원이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다섯번째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월27일에는 LA에서 한나라당 대변인 유기준의원이 동포간담회를 갖고 유학생 주재원등 단기체류자는 올해 선거에 참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12월중순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은 LA와 밴쿠버에서 <해외동포 참정권 추진대회>와 기자회견등을 열어 동포사회에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
바야흐로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요. 올봄에는 즉 다음달부터는 아주 뜨겁게 이 문제가 국내외에서 이슈화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재외동포들은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과 이익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부화뇌동하여 정치권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명운동을 통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3명의 국회의원이 3개의 각기 다른 안을 냈습니다. 특히 유기준의원은 말로는 영주권자에게까지 부여하겠다고하면서 "주민등록이 있는 영주권자"라는 모순어법을 구사하여 사실상 동포들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외국영주권을 얻어 이민갈 때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나간다는 사실을 유의원은 모르는 것일까요?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지적하고 압력을 가해 바로잡는 수단중 하나가 서명운동입니다.
지난해까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 각각 2명씩 네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엊그제 다섯번째 법안을 낸 김덕룡의원안은 이 모든 법안의 장점을 종합했다고 합니다. 김의원은 홍준표의원의 재외국민등록제도 김성곤의원의 인터넷선거안을 채용했습니다. 현재 세계로 사이트 www.toworld21.com에는 다섯명의 국회의원이 상정한 법안이 일목요연하게 올라 있으며 99년 두차례에 걸쳐 나온 헌법재판소의 기각판결 원문도 볼수 있습니다.
이외에 지난 10여년동안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 기사들은 다시 분류하여 참정권을 주장하며 발언한 인터뷰들을 <참정권과 나> 코너에 모았으며 참정권을 주제로 한 칼럼을 <참정권 발언대>, 참정권 부여에 대해 삐딱한 시각이 담긴 글들은 <우려와 반대>, 정치인들의 발언은 <정치인의 말> 코너등에 모았습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의 절절한 염원을 한국 사회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 지켜보고 맡겨보자고 생각하면 낭패를 당할수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각각 상대방의 안을 받으면 자당이 크게 손해를 볼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제헌국회 이후로 한차례도 날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이 참여하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므로 강압적으로 정해놓으면 선수들이 따르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당의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안을 받으면 실제로 수십만표를 잃어버릴수 있고 양당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수십만표차이로 당락이 갈렸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당을 공히 만족시키는 값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을 끌다가 다음 대선으로 연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것입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동포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기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극력 반대하고 저지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이같은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현단계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재외국민 참정권 되찾기 1만명 서명운동>은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며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고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요. www.toworld21.com
참정권 레터는 앞으로 매주 주말 여러분들에게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의 레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가급적 세계로의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만약 수신을 하지 않을 분들은 답메일로 뜻을 밝혀주십시요.
07년2월3일 세계로 운영자 김제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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