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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3 13:32

민주노동당 재외동포설문조사 결과 발표 베를린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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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재외동포설문조사 결과 발표 베를린 간담회

- 경로우대증이 있으면 좋겠다.

지난 4월 14일 베를린 주독한 대사관 문화홍보원에서 민주노동당 유럽위원회가 주최한 재외동포설문조사결과 발표 간담회가 있었다. 지난달 루어지역 보훔 한국인의 집에서 1차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두번째 갖는 행사였다. 이러한 간담회의 취지는 설문조사 결과를 동포들에게 소개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설문지의 한계상 다 담아 내지 못하는 생각과 요구 등을 들어 보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데 있었다.

베를린에서는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참여하신 분들이 깊은 관심과 흥미를 보여 주었고 설문결과를 보다 많은 동포분들도 공유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제안들을 하였기에 아래에 몇 가지 문항과 결과, 그리고 주요점을 예를 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설문조사는 약 6개월간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베를린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고, 총 101명이 응답을 해 주었다. 이 중 간호사와 광부 출신 동포들의 비율은 약 8: 2 로 간호사 출신 응답자가 약 4배 많았다.

먼저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6/70년대 독일에 취업한 간호사, 광부들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1명 중 70, 3%가 ’매우 중요했다’ 라고 하고, 23, 8%가 ’중요했다’ 라고 답하였다. 이로서 간호사, 광부로 오신 동포가운데 열명 중 아홉은 (94,1%)은 자신이 경제성장발전에 기여했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부족하다“ 하는 답이 70,3% 로서 압도적으로 많아 동포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표면화 되었다.

동포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보다 분발하여 독일 동포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여야 하지 않을까.

이와 연계하여 이어진 질문은 한국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두 가지를 택하라는 것이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시 또는 영구 귀국 시 경로우대증 등 경로혜택 적용’ 과 ’국가간 협약으로 한국에서 독일의료보험 사용을 허용’ 해 달라는 답이 눈에 띄게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복지회관건립’, ’생활비 보조’, ’여가 및 문화활동지원’ 에 대한 응답들이 뒤따랐다. 이 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요구한 ‚경로우대증 적용’ 과 같은 문제는 국내에서 비교적 쉽게 해결 될 수 도 있는 사안이기에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4)독일에 정착하여 사는 간호사, 광부출신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충분하다(5,0%)

② 보통이다(17,8%)

③ 부족하다(70,3%)

* ( )안은응답자 비율

5) 간호사, 광부출신 재외동포를 위해 한국정부가 해야 할일 중 중요한 두 가지를 고르십시오.

① 간호사, 광부출신 동포에 대한 백서발행, 기록영화 제작 등 지원(8명)

② 한국산업시찰(6명)

③ 국가간 협약으로 한국에서

독일의료보험 사용을 허용(55명)

④ 일시 또는 영구 귀국 시

경로우대증 등 경로혜택 적용(58명)

⑤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비보조(19명)

⑥ 복지회관 건립 지원(19명)

⑦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11명)

⑧ 기타 (

* ( )안은 응답자 수

노후의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약 86 %가 연금을 꼽았다. 한국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교포1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는 질문에는 노인회관 건립(34,7%)이나 문화, 오락, 건강 프로그램 무료개설(28,3%) 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가 ’생활비 보조’(22, 8%) 를 앞섰다.

결국 동포들이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은 큰 것 보다도 한국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는 실제적인 경로혜택이나 의료보험 정책과 노후에 외롭지 않게 함께 모여 문화생활을 즐기고 여가활동을 할 수 공간이나 여건에 대한 지원 마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번 설문 응답자들 중 간호사와 광부의 비율이 8:2 였던 점을 감안 할 때, 만약 설문응답자 중 광부의 비율이 보다 높았다면 매우 다른 결과가 나왔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 외에 설문지에서는 독일 생활, 자녀문제, 노후생활, 정치 참여 등의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여 40여개의 문항을 더 다루고 있다. 흥미로운 결과들을 지면상 한 부분만 소개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관심있는 동포 단체들의 요청이 있다면 전체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기회가 되는 대로 마련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 설문 결과는 국내 민주노동당 대선주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어질지 밝히도록 촉구되어 질 것이다.

이번 설문 조사는 유럽에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아 재외 동포 수는 현재 700만에 달하는 데 지금까지 재외동포들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조차 제대로 없고 재외동포정책도 11개 부처와 재외동포재단에 나뉘어 갈갈이 찢겨 체계 없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 설문조사가 독일에 간호사 광부로 오셔서 정착하신 동포 1세대들에 대한 체계적 정책수립을 세우는데 기본 자료로 쓰여지길 바란다.

민주노동당 유럽위원회 베를린 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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